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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닭장에 살아라?" 정부는 11년 전 참사에도 막무가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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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닭장에 살아라?" 정부는 11년 전 참사에도 막무가내

AI 통합 요약

배달앱을 운영하는 두 회사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의 적절성을 두고 정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자체 개선안과 손실금을 함께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제안이 음식점들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정식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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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가 급등하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실 상가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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