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 성범죄 등 7대 범죄는 중수청 보완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된다.

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도 담긴다.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