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반환 리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한다”며 “(이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

아마 (국고 반환을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