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회 '쿠팡 보고서' 반박… "사실관계 오류 바로잡아 달라"

정부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한 쿠팡 관련 보고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전날 미국 하원 법사위에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위 처분의 타당성 △정부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