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정비·기초연금 개편…'구조혁신' 카드 꺼낸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구조적 문제 대응…구조혁식·양극화 극복 추진 구조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숙명과 같은 과제였다.

그러나 단기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구조개혁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세가 두드러진 올해부터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구상한 구조혁신 분야는 공공·세제·재정과 자본시장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축 중의 하나가 구조혁신과 양극화 극복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