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토론회 의견 꼼꼼히 검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 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 소재로 들고나왔다"며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대통령이 제시한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수차례 밝힌 만큼 토론회를 통해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며 "청년이나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당정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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