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폐기땐 우선변제권 소멸… MBK '손실 떠넘기기'

현행법상 파산결정땐 DIP '공익채권' 보호조건 사라져 상환 리스크 우려… 메리츠 "1000억원도 어려운 결단" 홈플러스와 이 회사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회생안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요청한 DIP(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은 상환 리스크가 매우 높고 회생계획 폐기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DIP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최우선 변제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항상 우선순위로 설정되며 회생계획의 감축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