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통합특별법 개정해 광산시 승격" 촉구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현행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한 광산구의 '시 승격'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5일 의원 전원 명의 성명서를 통해 "광산구를 광산시로 승격 전환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반영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현재 특별법은 전남 지역 시·군이 독립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달리 (기존) 광주권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재정, 과세권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특별시에 묶여 있는 불평등한 구조"라며 "특별법이 오히려 광주 자치구의 자치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자치구는 전남지역 시·군과 달리 단 2개의 지방세 세목만을 보유하고 정부의 보통교부세조차 받지 못해 만성적인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격차는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행정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역사적 도약 기회를 맞이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증명해내고 있는 광산구가 자치구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 지역 발전을 정체시킬 수는 없다"며 "'광산시 설치'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당위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열린 광산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김영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산시 전환을 위한 집행부의 제도 개선 작업 착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이나 이름만 바뀌고 행정, 교육이 과거에 머문다면 광산의 미래는 달라질 수 없다"며 "40만이 넘는 인구와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송정역을 품은 산업·교통 핵심 거점 광산구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가칭 '광산시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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