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입법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양보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맡아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에 민생 입법에서 성과를 내려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당이 주도한 법사위가 보인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법사위원장이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일이 되풀이됐고, 법사위는 여야 극한 대립의 최전선으로 변질됐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마저 법사위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22대 전반기 국회 법사위의 가결률은 5.3%에 불과했다.

당장 민주당이 강조하는 입법 속도전도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 구성이 끝나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