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기다리는 지경...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시간제한 미션, 등급제 미션, 페널티 정책 등의 각종 앱 알고리즘이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며 느꼈던 문제가 정부 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연구 결과는 배달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수록 그 부담과 위험을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셈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노동자들, 단가가 만든 풍경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배달시장에 뛰어든 것은 코로나19 이후입니다. 그 이후 배달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과거 3천 원 수준이었던 기본 배달료를 2천 원대로 낮추었고, 거리요금 체계 역시 여러 차례 개편하며 실제 배달노동자가 받는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게 단가를 서서히 낮추는 한편 바쁜 시간에는 배달료를 올리거나, 각종 시간제한 미션과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달노동자를 길들여왔습니다. 안정적인 배달료를 지급하는 대신 불규칙한 인센티브와 경쟁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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