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되살아난 '주52시간' 예외 논의...첨단기업 '생존의 조건'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정책의 탈정치화]③ 노동계·지지층 반발에 '반도체 특별법'서 배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특구 규제특례 추진 "탈원전·4대강처럼 정권 입맛따라 부침 안돼" 첨단산업 근로시간 국가 아젠다 사회적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R&D(연구개발) 직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만이라도 근무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마다 특별 조항을 넣어 근무 형태를 허물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