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빨리 마무리"
ONP 요약
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 한도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는 28일 코스피가 10% 이상 폭락한 이후 변동성 대응으로 제안된 조치다.
진보 성향:레버리지 과열 규제 —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ETF 한도 제한을 검토
중도 성향:투자 한도 검토 — 금융위원회가 변동성 대응으로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 제한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은 다 마련했으나 약간 이견이 있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도 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되고 일본과 EU(유럽연합), 중국까지도 나름대로 법제화 방침을 정했다"며 "우리는 법안 제출이 반년째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공포됐다.
미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쳤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18일로 확정됐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규정하는 클래리티(CLARITY)법안은 지난달 미 상원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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