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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전 아냐”…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대신 정유사 손실 보전안 마련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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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전 아냐”…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대신 정유사 손실 보전안 마련에 주력

AI 통합 요약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100일 이상 지속된 중동 분쟁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 100일간 봉쇄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예정이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급락했다. 국제사회는 에너지 시장 정상화와 해상 운송 재개에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합의 이행 가능성과 본격적인 시장 안정화까지의 소요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미국의 제재 해제, 봉쇄 해제,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 구체적인 양보 내용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라는 상호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발언을 통해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국제 에너지 시장 정상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환영 기대감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도, 실제 공급망 균형과 유가 안정화까지는 2~3주에서 60~9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평가를 함께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유가 급락과 환율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면서도,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 핵 문제 합의의 미결 상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까다로운 조건(유가 90달러 이하, 호르무즈 정상화) 등을 강조해 낙관적 전망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으나,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신 정부는 이번 주에 공개 예정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8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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