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만 무효표가 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민낯

"교육감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누가 누군지 몰라서 투표용지에 첫 번째 적혀 있는 이름을 찍었다."

"그냥 아무도 안 찍고 버렸다."

"찍긴 했지만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 주변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다. 심지어 모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국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자 명단이라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름이라도 외우고 투표장에 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 이 노릇을 어찌할 것인가, 헛웃음마저 나오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를 떠나서 '과연 교육감 직선제는 유효한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겼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도 기호도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그 자체로 '가장 고도화된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곧 정당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은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실현해나간다.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매커니즘이다. 정당은 민주적인 공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 당선 이후에도 법적·정치적 연대 책임을 지며 민의의 감시자, 대변자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이 정당 민주주의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의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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