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은 단순 지출 아냐...미래 성장동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참석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교육부는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