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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선거관리 개혁 위해 개헌 등 모든 방법 강구…특검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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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선거관리 개혁 위해 개헌 등 모든 방법 강구…특검도 불사”

ONP 요약

여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23일 국회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부동산·주식 등의 미실현 이익(자산 가격 상승분)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토론회 주최자는 일부 보도가 미실현 이익 과세만 강조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들은 여권의 미실현 이익 과세 주장을 '세금 폭탄 논의' '세금 엄포'로 표현하며 비판적 톤으로 보도. 전문가들의 부작용 우려(부동산 매물 부족 심화 등)를 강조해 정책의 현실성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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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4일 “저희는 헌법 개정까지도 가능한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관리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현장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를 총괄하지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현장의 실무는 사실상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헌신에 기대기보다 선거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TF는 오늘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귀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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