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보고서 “한국 정부, 미 기업 차별 대우···쿠팡 ‘조직적 공격’”

경향신문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강압적 조사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 성향: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는 편향된 내용이며,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

보수 성향: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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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2차 피해가 커진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성동훈 기자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다거나,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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