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주택 공급 늘리려면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정비사업 중심으로 하되 단기대책으로는 비아파트 활성화로 풀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주택 매입이 안 된다"며 "이를 사업성 성격의 대출로 간주해 일정 비율 규제를 풀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는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감가상각 관련 혜택을 주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주택 공급이 필요하긴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사회 구조를 감안할 때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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