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지방정부 ‘꼼수 채용’ 무더기 적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93%에 달하는 28곳에서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참담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 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언론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