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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국힘이 맡으면 민생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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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국힘이 맡으면 민생 발목”

AI 통합 요약

6월 3일 서울 송파구의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아닌 배분 체계의 오류와 현장 인력 부족(투표소 146곳에 직원 3명)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며, 정부는 참정권 침해 문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선관위는 공식 사과했다. 한편 선관위가 사태 와중에 직원들에게 2억 원 이상의 특별정려금을 지급한 것이 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배분 체계 실패로 인한 구조적 책임을 부각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선관위가 사태를 야기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점을 논리적 모순으로 지적하고 행정 청렴성 문제를 강조한다.

보수 성향: 정부의 신속한 참정권 침해 대응을 강조하면서, 투표소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선관위 직원 부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자리는 민주당이 고수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 과제,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내놓을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를 양보하라고 주장한다.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등 국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익이 달린 대미투자특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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