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성호 사의 표명에 "공소취소 굴레 보고 관복 벗은 것"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25일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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