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550억원 편취’ LF코인에 실체 없었다…사기 총책 1심 징역 20년 外

노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