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투명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5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