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겠다”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 법원 “감봉 부당”

상관의 회의 참석자 파악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시가 군사상 의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