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강화법' 대표 발의…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불법 게임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연평균 4만6500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