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 기초해 공정한 부동산 조세 제도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 제도 정비를 다짐했다. 특히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들을 참조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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