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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전과 보도했다가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재판소원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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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12일 공포·시행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인의 전과 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23일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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