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법 위헌 주장’ 정식 심판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해병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