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D-7에도 노사 소모전…올해도 공익위원 표결로 가나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9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도 기한 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매년 반복되는 합의 난항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3월 31일)로부터 90일인 29일까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며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출발선부터 벌어진 큰 간극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