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총리 "누리호 연 1회 발사로는 2035년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어려워"

[지디넷코리아]"오는 2035년까지 저궤도위성(LEO) 통신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누리호 연 1회 발사로는 어려울 것이다."취임 1년을 갓 넘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층 복합커뮤니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전반적인 설명과 질문이 AI에 집중됐다.

과학기술 관련해서 김 부총리 설명과 기자단 질문 및 대답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배 부총리는"저궤도 위성 통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200개 이상 위성을 쏘아 올려야하한다.

위성 자체적인 경쟁력 뿐 아니라 발사체 발사 횟수와 탑재 능력도 골고루 갖춰야 할 것"이라며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발사한 누리호 4차에서는 탑재위성이 총 13기의 주탑재 및 큐브위성이 올라갔다.

올해 하반기 발사될 누리호 5차에선 총 15기가 탑재된다.

무게로 보면 대략 1톤 정도다.

반면 미국 스페이스X 팰콘9은 저궤도에 위성 무게 총 22톤 정도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과학기술 정책과 현실간 괴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구혁채 1차관은 이에 대해 "R&D 생태계가 복구는 되고 있는데, 연구과제 기간이 3~5년이다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며 "연구서식 간소화와 PBS(연구과제중심제) 폐지에 따른 1년 예산을 4,000억원씩 전환해가며 어떤 명목으로 전환할지에 대해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구 차관은 또 현재 도입된 연구자 주 52시간 유연 근무와 관련해서도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는 등 많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질문같다"며 "속도 낼 수 있는 건 속도를 내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에 일부 오해 요소도 있다.

오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기술 사업화 성과나 국민 체감 부분에 대한 질문에 구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모두의 창업 등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연구 성과 창업으로 대표되는 딥테크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창업에서 걸림돌이던 주식 소유 등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도 만들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도 크게 해 사업화가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전문기관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만들어 지원 중"이라고 답했다.과학기술혁신본부 측에서도 거들었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투자형 R&D가 전체 자금에서 25% 정도다.

2024년 기준 약 7조원을 기업체에 지원했다.

기업이 성공했을 때 기술료를 받는데, 수익은 1%정도"라며 "현재 기획 중인 투자형 R&D는 정부가 투자형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받거나, 기금을 통해 투자를 같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배경훈 부총리는 "투자형 R&D의 경우 프론티어 사업을 만드는데는 인프라만 3조 5,000억원이 든다.

특정기업이 할 수없으니, 지분 투자 방식이나 SPC를 만드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SMR(소형모듈원자로) 첫 상용시점이 2035년인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장이 함께 검토되냐는 질문에 배 부총리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29년까지 발전량을 8.4GW, 2035년까지 15GW를 만드는 방안을 기후부와 협의 중이다.

LNG까지 포함해 AI 전용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또 "SMR 확보 전략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경수로형 SMR 수립 전략도 있지만, 이의 상용화 기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을까가 고민대상이지 2035년 될까 말까는 고민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또 고준위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기술 역량을 갖추려 하고 있고, 만약 역량이 부족하면 해외와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양자컴퓨터 개발 역량과 관련해서 배 부총리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배 부총리는 지난 1년간의 소회로 "1년 동안 잘한 것도 있는데 아쉬운 게 많다"며 "특히, 수평적 소통 문화 조성에 많은 노력 기울였다.

수평 문화를 만들려던 이유 중 하나가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대화 소통할 수 있는, 일하는 문화 만드는게 중요하다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부총리는 또 "과기 정책 총괄 부처로 미래를 준비 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 했다"며 "그동안은 나름 공무원 사회에서 변혁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1년 좀더 빡세게 운영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기정통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배 부총리는 "1년 시간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겐 긴 시간이었다.

몸도 많이 상했다.

잠도 줄이고 성공 위해 많은 고민 했다.

인생 전반으로 봤을 떄 지난 1년이 10년 같기도 했다"며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려는 것과 과학기반 사회를 위한 기초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실질적인 성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고 성과 만들어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