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허위자료 제출 등 비정상적 출원 엄단…'꼼수 특허' 철퇴

지식재산처가 허위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이른바 '꼼수 특허'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무효 처리하고, 반복적 기망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의성실 원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하고, 허위·기망성 특허출원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허위 실험 데이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