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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홈플러스 DIP, 공익채권 분류 부적절"…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거론

머니투데이
금감원장 "홈플러스 DIP, 공익채권 분류 부적절"…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거론

ONP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한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DIP 우선 변제와 피해자 보상 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MBK 등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에 금융위원장 "입법 등 규제 방법은 고민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DIP를 우선 상환받아 상품납품업체나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구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상품대금을 못 받은 피해자, 전단채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MBK)가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DIP)을 분류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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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홈플러스 DIP 공익채권 분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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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DIP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변제되는 상황
  •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 DIP 대출 지원
  • 금감원장, DIP 분류 개정 필요성 언급

관련 개체

Lee Chan-jin메리츠금융지주Lee Jae-myung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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