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못 줄인다”… 美 공화당 주도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22일 약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올해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원칙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부터 의회가 매년 국방수권법에 담아온 내용이지만, 의회는 이번에 그 제한 범위를 넓혔다.

기존 법은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만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하원 법안에선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어떤 법률(any other Act’)에 따라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