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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전탑대책위 "43일 동안 주민 기만한 환경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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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전탑대책위 "43일 동안 주민 기만한 환경부 규탄"

AI 통합 요약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으로 야당이 봉쇄된 개표소 항의 방문에 나서자, 경찰청 경비부장이 야당 측 인물에게 신체 접촉 및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시위 명분이 불명확한 '막무가내 봉쇄'라고 보고, 야당이 이에 정치적으로 편승하는 모습을 비판합니다.

보수 성향: 경찰의 신체 접촉을 폭력 행위로 규탄하며 야당의 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경찰 고위 간부의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가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재개를 앞두고 "환경부가 43일 동안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오는 19일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시 열린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 전국 27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선정 절차 중단을 선언한 지 43일 만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당시 김 장관이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 대표성 부족, 정보 비공개, 일방적 회의 운영, 실질적인 의견 반영 부재 등 입지선정위원회를 둘러싼 핵심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김성환 장관은 지난 4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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