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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교총 “교육 모독, 성범죄 엄벌” 규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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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주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로 고등학생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현장을 모독한 테러 행위”라며 성범죄 적용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한국교총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 차원을 넘어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교총은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됐고, 두 차례 모두 같은 여교사의 학급과 개인 물품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았다”며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의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 교사가 극심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만 머무르는 것은 현행 제도의 한계”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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