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진중권 대담]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정의를 돈으로 사게 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주제로 진행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의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정의를 돈으로 사기 어려웠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