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첫 대법 선고 생중계 신청…'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첫 상고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의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사건은 1·2심에서도 선고 장면이 모두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9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이 선고된 장소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상고심 등을 1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도 같은 시각 2호 법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김 여사 측 의견을 듣고 생중계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다른 사건들의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 허가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해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으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명씨가 연루된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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