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송 결과로 본 자살 산재 판정의 문제점

2023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판정위) '자살' 판정 건수는 총 87건, 인정 건수는 38건으로 인정율은 43.7%였다. 2024년은 총 108건 중 34건 인정으로 31.5%, 2025년은 총 80건 중 30건 인정으로 37%다. 2021년은 인정율 52.78%였고, 2022년은 45.8%였던 것에 비하면, 최근 자살 산재 승인율은 매우 낮다.

근로복지공단 자살 사건 소송, 절반이 패소

자살에 대한 소송 현황을 살펴보고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자살 확정 사건 내역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패소 가능성이 커 재판을 취하한 경우를 합쳐 실질 패소 건수로 본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 자살 관련 소송의 실질 패소율은 유족급여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2023년 근로복지공단 소송 현황에서 전체 유족급여 확정 사건 중 패소와 취하를 합한 패소율이 29.3%, 2024년 35.1%, 2025년 35.8%였다. 자살 관련 행정소송의 3개년 평균 실질 패소율은 46.2%에 달하고, 특히 2024년에는 51.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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