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이어 강훈식도? "사회적 논란 우려해 문제 안 바꾸면 미래세대에 부담"
AI 통합 요약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경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의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주택 판매 및 보유 시 세부담을 강화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진보 성향: 반도체 호황의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 정부의 세제 조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평가하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반도체·AI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면서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당시 글에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관련기사 : [전문] 김용범이 짚은 '환희·낯섦·두려움', 역대급 호황 앞 우리의 선택은? https://omn.kr/2irrv).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전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