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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장난한 거에요"…미성년자도 아청법·학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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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장난한 거에요"…미성년자도 아청법·학폭에 해당

[2026 u클린 토크 콘서트]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실제 사례 통해 청소년 경각심 일깨워 AI로 만든 '야구장 여신' 동영상은 야구팬 800만명 감쪽같이 속여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물·보이스피싱 위험 커진다 "미성년자도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특례법, 학교 폭력으로도 처벌받아요." "헉… 진짜냐."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강당은 시끌시끌하다가 순간 고요해졌다.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2026년 u클린 토크콘서트'에서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학교전담경찰관·경장)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밝혀서다.

특히 범죄자 중 10대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하자 "진짜냐"며 수근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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