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檢, MB정부 ‘노조 파괴 위증’ 임태희 前비서실장 약식기소 外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