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표·창구 없는 잠실시위 협상·책임 규명도 어렵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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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선거 전날 날짜 인쇄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한 사례 2000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 성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로, 책임자의 탄핵소추와 함께 수사권을 갖춘 특별검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해법 못찾는 '개표소 봉쇄' 전문가 "각자 모여 집시법 적용 한계, 군중통제 제도 부족" 체육단체 제3자 피해… "정치권서 법적 장치 검토를" 지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집회를 대표하는 공식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협상도, 책임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는 지난 5일부터 14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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