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힘들단 말 진짜였네…수급자 수 300만명 육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며 300만명에 육박했다. 고령층 증가,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로 꼽히는데,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보편적 복지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일반 수급자 283만7508명, 시설 수급자 10만7430명 등 총 294만4938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283만6706명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에 10만8232명이 더 늘었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가면 하반기 내에 3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을 보면 6월 기준으로 2021년 229만4890명, 2022년 240만7575명, 2023년 251만7525명, 2024년 263만1177명, 2025년 274만6979명, 2026년 294만4938명이다. 최근 5년 사이 수급자 수는 28.3%가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수급자 성별은 여성이 163만8852명으로 남성 130만6086명보다 많다. 연령대로는 50~59세가 40만1970명으로 최다였고 80~89세 38만6434명, 65~69세 32만9535명, 70~74세 29만2093명, 40~49세 25만4037명, 60~64세 24만6180명, 75~79세 24만1606명, 19~29세 17만7260명, 30~39세 13만9828명, 7~12세 12만9614명, 90세 이상 10만2351명, 16~18세 9만8574명, 13~15세 9만7733명, 7세 미만 4만7727명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5.9%인 135만2019명이고 중장년층인 40~50대는 22.3%인 65만6009명, 청년층인 20~30대는 10.8%인 31만7088명,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2.7%인 37만3642명이다.

수급 유형(중복제외)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66%인 194만2786명으로 최다였고 주거급여 82만2885명, 의료급여 12만7559명, 교육급여 5만1708명이다.

가구원 수를 구분하면 수급자 가구는 1인 가구가 56.8%인 167만38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인 가구는 32만6793명, 3인 가구는 11만9556명, 4인 가구는 5만5167명, 5인 가구는 1만9955명, 6인 가구는 5164명, 7인 이상 가구는 1839명이다.

세대별로 보면 노인세대가 71만7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세대 66만7586명, 모자세대 48만4530명, 장애인세대 29만6926명, 부자세대 12만4141명, 조손세대 1만960명, 미혼부모세대 1만480명, 소년소녀가정 1947명, 기타 61만3598명이다.

수급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매년 수급자 수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재산 및 소득 환산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 꼽힌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대상자를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했다.

단 고령층이 수급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한 공적이전소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이 70만원 수준이다. 또 쉬었음 청년 증가와 같이 경제·고용 한파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애주기별 수급자 수를 보면 학령기 이후 20대까지는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취업 시기인 30대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정년인 65세를 전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GDP(국내총생산)나 경제 지표는 성장하고 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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