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반도체로 더 걷힐 세수 16조, 나랏빚 갚는 대신 ‘미래기금’ 만들듯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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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두 달 전 정부의 전망치보다 16조 원 이상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에 사용할 ‘미래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하거나, 하반기(7∼12월)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수입 4배로 뛰어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 원(15.4%)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 원)보다 57조6000억 원(15.4%) 늘어난 43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올해 4월 추경 당시 정부가 추산한 연간 국세 수입(415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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