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신국가론·신재정론' 제시…"이념적 구호 아닌 실용적 가설 필요"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AI(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국가와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른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빅테크 기업인 등 수백 명이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 발표한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Must Act Now)' 성명서를 인용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며 "더욱 반가웠고, 그동안 다소 논쟁적인 글을 쓰며 느꼈던 번민과 불안도 적지 않게 덜어졌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성과 부의 창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산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맞춰 국가·기업·노동 간 분배 체계와 생산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나의 가설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첫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는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두 번째 갈래, 즉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했다. 그는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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