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재처장, '미·일·유럽·WIPO'와 연쇄 양자회의 '광폭행보'

지식재산처는 김용선 처장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계기로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특허상표청과의 양자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국 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관련 현안 및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AI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처장은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이 제도를 예측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