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재판소원’으로 따진다

재판소원 ‘본안 회부’ 사건 누적 12건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4월 헌재 일반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 효력이 사라지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의 본안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