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에 별개 범죄로 형 확정 시 유예형도 선고?…헌재 심리 받는다

선고 유예기간 중 별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 역시 선고한다는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가리는 헌법소원이 재차 헌재의 심리 대상에 올랐다.

법률조항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유예형을 선고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청구 누적 건수 1324건 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형법 제61조 제1항을 문제 삼아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