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국회 운영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여당 주도

[the300]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미 효용성 잃은 제도, 정비를 위한 것"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입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30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