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존치’ 토론회 4명만 참석… “참담”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범죄 ...